농지 전수조사 대상이면 필독 — 처분명령·이행강제금 25% 총정리

2026년 5월 시작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추석을 전후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9월 1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정부는 이틀 뒤 설명자료로 즉각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숫자를 근거로 논쟁하는 상황, 실제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를 대조해가며 정리해봤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규모와 현재 진행 상황

정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기반 기본조사(5~7월)와 현장 방문 중심의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기본조사는 97%(132만ha)가 완료됐고, 그 결과 위반 의심 농지가 전체의 27.0%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 27%가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일 뿐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715명과 기간제 조사원 395명, 총 1,110명이 투입돼 78만ha 규모의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vs 현장, 숫자로 보는 세 가지 쟁점

① 농지가격, 폭락했나 안정적인가

전국 평균은 정부 말이 맞고, 특정 지역의 급락은 현장 말이 맞습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농지값이 왜곡돼 있던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일수록 조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② “매년 농지가액 25%” 농지 전수조사 이행강제금 괴담

온라인에 퍼진 “농지 전수조사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농지가액의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절차를 통째로 생략한 왜곡입니다. 실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위반 확인 → 1년 자진 처분 기간 부여 (중대 위법 제외)
2. 기간 내 미이행 → 처분명령
3. 처분명령 후 6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그제서야 이행강제금 부과

해당 개정안 처리 당시 국회 농해수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조차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오히려 농지거래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을 정도로, 왜곡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졌던 사안입니다.

③ 고령농·임차농 현실과의 괴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농업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고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들어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임차농의 딜레마 — 경남의 한 농민(62)은 본인 소유 논 외에 다른 사람 명의 논 2필지에서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임차하다 보니 농지대장에는 여전히 지주가 경작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고, 경작자 대신 지주가 공익직불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담보가치 하락의 파급효과 — 포항의 한 벼농사 농민(64)은 보유 농지의 담보 평가액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농협 입장에서도 농지 담보대출이 많은 만큼, 담보가치 하락은 조합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자체 차원의 건의 — 대구시는 지난 21일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연 뒤, 청문 전까지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한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미만 소유 농지도 한시적으로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시농부·주말농장 소유자가 특히 유의할 점

정리

이 사안은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 혹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이분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 통계와 개별 현장의 체감은 원래 다를 수 있고, 두 통계 모두 왜곡 없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정확한 제도 이해 없이 불안에 휩쓸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농지가 어떤 조사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경작 이력을 미리 증빙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